[25.03]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(산업부)

(별첨1)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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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-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

 

1. 개요 및 법적 배경

‘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’은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, 고압가스, LPG, 도시가스, 수소 등 모든 가스 분야를 아우르는 정부 종합 계획입니다. 5년 단위로 수립되며, 이번 제3차 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.

주요 목적

• 가스사고의 구조적 감축
•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을 고려한 미래형 안전관리체계 확립
• 디지털 기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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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2차 계획 평가 및 시사점

▶ 성과

• 가스사고 건수 21%, 인명피해 25.5% 감소
•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: 17.7만 가구
• CO 중독사고 감축: 경보기 의무화, 노후 보일러 점검
• 수소법 제정(2020), 수소안전기술원 설치(2021)

▶ 문제점 및 시사점

• LPG 사고가 전체의 48% 차지, 인명피해율도 상승
• 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전체 사고 원인의 58.2%
• **소규모 시설(주택·식당)**에서 사고 집중
• 노후 대형시설 증가, 불법 수입제품 유통 지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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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3차 계획의 핵심 전략 (4대 전략, 12대 과제)

전략 1. 고위험 가스안전 강화

• LPG 충전소에 원격차단장치 도입
• 소형 저장탱크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
• 임시축제시설 가스설치 특례기준 마련
• CO중독 방지를 위한 배기통 빠짐 방지장치 보급
• 노후 정유·석유화학 설비 대상 정밀안전검진 의무화
• 대형 가스시설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강화  (SMS 제출 대상에 대형 철강 사업자 추가)
• 초저온 LNG탱크 IoT 기반 단열성능 감시 시스템 도입

전략 2. 신산업 및 탄소중립 선도

• 수소추출·수전해 설비 전용 안전기준 개발
• 수소배관망 안전점검원 제도 신설
• 도시가스 수소혼입 안전성 연구 및 기준화
• 액화수소 인수기지 기준, 벙커링 안전관리 기준 신설
• 반도체 공정 대상 맞춤형 고압가스 안전기준 도입
• 산업용 특수가스(독성가스) 처리지원 및 사고대응 지원 강화 ( 고위험 독성가스 비정상용기 처리지원 시범사업 진행 )

전략 3. 디지털·자율안전관리

• LPG 충전소 모바일 기반 점검 시스템 전환
• 도시가스배관 위험도 기반 점검 주기 차등화
• 굴착공사 위치정보 기반 사전안전 알림 시스템 개발
• AI 기반 검사 시스템(GIMS) 도입
• 자율안전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(검사완화, 보험료 할인)

전략 4. 관리체계 고도화 및 안전문화 확산

• 수소안전 전담조직(가스안전공사 내) 기능 확대
• 고압가스 판매시설·운반차량에도 정기검사 도입
• 가스시설 정보 제공 및 사고 통계 AI 분석 플랫폼(GIMS) 구축
• 가스안전 종합정보시스템(검사이력, 질의응답 등 실시간 제공)
• 실습 중심의 교육환경 현대화 (VR 실습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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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핵심 기술 및 제도 변화 요약

분야주요 변화

수소	수소배관 안전기준 마련, 액화수소 인수기지 기준 제정
LPG	충전소 원격 차단장치, 소형탱크 실시간 모니터링
디지털화	IoT 기반 점검, AI 진단,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평가
교육·문화	온라인+VR 교육 확대, 대국민 종합정보 제공 강화
법령 및 검사	고압가스 판매시설·운반차량 검사체계 최초 도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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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향후 계획

•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(별첨1)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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📘 참고문서: 산업통상자원부 「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(2025~2029)」 (2025.3)